10.27 법난 기념관 운영방안 연구

목 차

1. 10･27 법난 기념관의 건립 배경과 과제

2. 10･27 법난 기념관의 기본방향과 기대효과

3. 10･27 법난 기념관의 운영방안

1) 전시분야

2) 연구분야

3) 교육분야

4) 공연분야

1. 10･27 법난 기념관의 건립 배경과 과제

10･27법난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자 한국 불교의 역사에서 발생한 최대의 수난사건이다. 1980년 10월 27일을 기점으로 당시 군부세력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신도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하였다. 이후 왜곡된 수사 발표와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 당사자는 물론 불교계에 치명적 상처를 입혔다. 이후 과거사 정리 사업에 의해, 10·27법난은 1980년 군부세력이 합동수사본부를 내세워 사회정화라는 명목 하에 불교계를 특정하여 탄압한 국가 공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건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10･27법난은 미군정기를 거쳐 이승만 정권기부터 본격화된 종교편향 정책의 연속성에서 발생하여 정권에 의해 규정된 불교의 위상을 드러낸 사건이자 현대사에 기록될 종교 탄압 사건이라는 성격도 간과될 수 없다.

1980년 이후 불교계에서는 정부에 대해 10·27법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단지 재야 불교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계 전반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1980년대 이후 불교계와 정권사이의 긴장과 갈등의 국면마다 반드시 제기된 문제였다. 즉 10·27법난 사건 1980년 이후 불교계와 국가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 호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88년에 들어서 제5 공화국 과거사 청산의 사회분위기 속에 국무총리 담화를 통해 정부측에서 10·27법난에 대한 국가차원의 사과를 표명하였다. 이후 10·27법난의 진상규명, 피해보상을 위한 불교계의 요구와 이를 위한 구체적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정부와 국회는 2004년 이후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과 기구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국방부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10·27법난에 대한 진상규명을 시도하고 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 지속하였다. 그 결과 10･27법난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종단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처로서 기념관 건립계획이 확정되었다. 그 근거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제정·공포된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후 2008년 9월 9일 시행령이 제정되고 법 제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7 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12월에 구성되었고 10·27 법난 법령에 명시된 기념관 건립비 지원은 의무적 지출대상이 되었다.

<표 1>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4호

10･27 법난 기념관 건립계획은 1980년 10･27법난 발생이후 지난 30여 년 간 지속된 조계종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노력을 통해 마침내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방부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제정 등과 같이 국가가 과거 불법적 공권력 행사를 인정하고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적극 나섬으로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가려진 진실과 왜곡된 인식 속에서 묵묵히 긴 세월을 견딘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진실 규명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종단과 불교시민단체의 지속적 노력을 계승하는 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사에 대한 청산을 자임한 정부의 지원에 합당한 공공적 위상을 갖는 기념관 건립을 꾀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즉 10･27 법난 기념관은 이제까지 불교계와 정부의 노력을 통해 규명된 10·27 법난의 진실을 반영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거사 정리의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해원과 상생의 가치를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 신뢰 회복에 기여하는 기념관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10･27 법난과 관련된 체계적 자료 조사와 기념관의 운영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10･27 법난 기념관 공간 구성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설립, 운영을 위한 비전과 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데 있다.

2. 10･27 법난 기념관의 기본 방향과 기대효과

10･27 법난 기념관은 10･27법난의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고 법난으로 상처 입은 피해자와 종단의 명예를 회복하며, 한국불교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 인권문제, 사회갈등에 대한 불교적 해답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가치 창출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10･27 법난 기념관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10·27 법난 피해자들과 조계종단의 명예회복을 위한 치유와 재생의 공간이어야 한다. 10･27 법난 기념관은 법난 피해자들과 조계종단의 역사적 희생과 상처를 드러내고 그들의 희생과 피해가 정의롭지 못한 국가폭력에 의함 것임을 밝혀 실추된 명예와 권위를 되살리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10･27법난을 다각적으로 재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되어야 한다.

즉 10･27법난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며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과거를 그대로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정치적, 교육적, 심미적 차원을 통해 재현하고 관람자로 하여금 생생한 역사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불교의 응축된 역량을 펼쳐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10･27법난 기념관은 10･27법난과 관련된 자료의 전시, 수집, 조사, 연구, 아카이브 기능, 교육, 공연 프로그램이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10･27법난 관련 자료 수집과 연구의 허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기념관은 10･27법난에 대한 자료의 총괄적 수집과 연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10･27법난이라는 사건의 규명과 미래를 위한 가치 지향은 그 성격 상 불교사 내지,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관한 폭넓은 이해와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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