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불교법난 학술발표회

一 서론

역사와 과거는 흐르기도 하지만 또 쌓여가는 것이며

또 기억을 위한 투쟁이며 수많은 기록들의 침전물이며

과거와 현재의 대화로서 순환과 진보를 거듭하면서

기억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다.

금년 갑오년은 100년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해이며

갑오경장 동학농민이 일어난 120년전 두회갑의 해로서

신갑오년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한반도는

지금세월호의 침몰로 끊이지 않는 백성의 추모 조문행열과

끊이지 않은 백성의 통곡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으며

어른과 국정 및 사회지도층의 적폐로 인하여

대오각성과 환골탈태를 기원하고 있다.

이 시대에 한국불교는 지금

자정과 쇄신으로 참회하고 있지만

국민의 호응이 또 원력과 동참이 미미한 지경이다.

종교사회 지도자의 혁신과 이를 지지하는 백성과

국민의 혁신대오의 행열이 필요하며

모든 힘은 국민과 백성으로 나오므로

이의 지지와 지도자의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오천년 역사의 정신적 중심인 한국불교는

지금 이를 계도하고 방향을 게시하여야 할 것이다.

진도의 맹골수도 팽목항에서 세월호에 표류하는

국민정신을 계도하고 일깨워서

상처난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불교 1600여년 역사에서 지난 10.27 불교법난은

국가 권력이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불교계와 권리와 명예를 유린한 종교탄압의

종교의 자유보장과 차별금지 정교분리의 원칙이 명시된

헌법을 파괴한 사건으로서

오늘 우리 자신이 자정과 쇄신으로 이를 규명하고

명예회복과 이를 기념하는 기념관 건립에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바이다.

二 권력·종교의 협력과 저항

(1)권력과 종교의 이중관계

권력·종교의 협력과 저항을 살펴보면

이승만은 친기독교 정책이었고,

박정희 정권은 민주화를 놓고 갈등을 빚었으며,

전두환 정권은 법난을 일으켰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개신교 편향정책을 세웠다.

사실 종교계의 사회적 발언은 항상 존재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다루는 종교는

본질적으로 현실에 간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종교는 사회적 약자들과 고통을 함께해왔다.

억압당하는 자와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서

불의한 권력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황 프란시스코도 최근 권고문에서

“거리로 나가 약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하라”고 했다.

1987년 6월 1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사제단이

‘나라를 위한 특별미사’를 마치고

시위에 동참하고 있었으며,

당시 시민․학생 300여명은 ‘6․10 시위’ 이후

명동성당으로 들어가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등을 외치며

민주화 시위를 이어갔다.

종교는 기득권 유지와 확장을 위해

권력을 정당화하는 데 이바지하거나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자임하기도 했다.

마크 릴리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의 저서

<사산된 신>에 따르면

종교는 “역사적으로 인간이 저지르는 악행에 대한

가장 확실한 면죄부”가 되어 왔다고 하였다.

권력과 종교는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대립하는

이중적인 관계를 보여왔다.

한국 정치사에서도 이 같은 양태가 그대로 재현됐다.

역대 정권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

공고화를 위해 종교에 대한 각종 혜택과 유인,

배제와 억압이라는 ‘이중 전략’을 구사했다.

특정 정권에선 특정 종교 편향이 부각되면서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

(2) 대부분 대통령의 종교가 ‘문제의 불씨’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친(親)기독교 정책을 취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하나님과 동포 앞에 나의 직책을 다하기로 맹세한다”고

했다.

국가의식이 기독교식으로 진행됐고,

기독교인들이 중용됐다.

크리스마스의 국경일 지정, 형목(形牧) 제도 도입,

기독교 선교방송 승인 등도 이뤄졌다.

불교에 대해선 ‘차별’ 혐의가 짙다고 본다.

일제강점기 불교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통제제도였던

사찰령을 유지했고, 군종(軍宗) 제도에서도

불교를 배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954년

‘대처승(결혼한 승려)은 사찰에서 물러가라’는 내용의

유시(諭示․담화)를 발표했다.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일이었으나

불교 내 분규를 야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기 우호 관계를 유지하던 천주교와도 갈등을 빚었다.

천주교가 당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정적이자

천주교 신자이기도 했던 장면 부통령과 밀접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부는 1959년 천주교 소유였던 경향신문을

폐간 조치했고,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자

“장면과 노기남 서울대교구장의 공작”이라고까지

할 정도였다.

권력과 종교의 대립은 박정희 정권 때 본격화됐다.

박정희 정권의 억압 체제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한 게 주원인이었다.

하지만 5․16 쿠데타 당시만 해도

종교는 쿠데타 세력에 우호적이었다.

천주교는 관제운동인 재건국민운동에 사실상 참여했고,

개신교의 한경직 목사와 김활란 이화여대 총장은

1961년 6월 ‘혁명정부’의 국제적 지지를 얻기 위한

민간사절로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은 불교재산관리법을 만들어

불교를 통제하는 한편 군종제도 참여, 교도소 포교 허용,

석가탄신일의 공휴일 지정,

주요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허용 등

그리스도교가 누리던 특혜를 불교로 확대했다.

그러나 1960년대 말을 지나면서

‘민주화’를 고리로 정교(政敎) 갈등이 심화됐다.

개신교 및 천주교 교회들은 1970년대부터

학생운동과 함께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

노동․사회운동의 토양이 척박한 상황에서

이들 교회는 정치적 반대운동의 중심이자

반체제세력의 피난처 역할을 했다.

천주교의 명동성당, 개신교의 기독교회관,

성공회 서울대성당 등은 민주화의 성지로 자리 잡았다.

1974년 7월 지학순 주교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결성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다.

사제단은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1970․1980년대 주요 시국사건 때마다 깊숙이 개입했고,

민주화 이후에도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의혹

사건 폭로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요구

시국미사 등으로 사회 현안에 적극 참여했다.

일부 개신교와 천주교인들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에도 참여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전주교구는

광주가 신군부의 총칼에 의해 짓밟힌 이후에도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망각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일부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종교는 신군부 세력에 대해

묵인이나 협력의 입장을 취했다.

전두환 정권 때는 ‘10․27 법난’이 일어나기도 했다.

신군부 세력은 1980년 10월 27일

불교계 정화 명목으로 전국의 사찰과 암자 5000여곳에

군과 경찰 수만명을 투입해

조계종 승려 등 불교계 인사 153명 강제연행했다.

당시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이

신군부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불교도인 노태우 대통령은 불교친화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당선 뒤 “10원짜리 동전의 다보탑 도안에

불상을 새겨넣어 대통령이 됐다”는 풍문이 나돌 정도였다.

반면 장로인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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