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위기와 야권분열

 야권이 분열⦁분당의 상태에서 4월 총선을 맞고 있다. 명분과 이슈는 다양하고 그럴듯하지만 국민에게 비친 행태는 국회의원 공천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어떻게 하면(어느 쪽에 스면) 총선에서 당선하느냐의 ‘밥그릇‘ 싸움일 뿐이다.

 박근혜정부의 거듭되는 폭정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서민대중의 생계가 극한에 처하고 남북관계가 8년째 꽁꽁 얼어붙었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거리를 헤매고 역사교과서까지 국정으로 바꿔치기하는 몰 역사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기 어려운 절마으이 계절이다. 정부의 폭정과 실정을 저지하고 대안세력이 되어야 할 야당의 자중지란, 무기력, 분열 상태는 국민의 절망을 더욱 깊게 한다. 많이 인용되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낡은 것이 사라지고 있지만 새오운 것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다는 게 바로 위기이다.“

 제국주의나 독재자는 저항세력을 분열시켜 지배하거나 분열의 틈새를 이용한다. 우리 현대정치사만 봐도 독재자가 야권을 분열시키거나 분열하는 틈을 이용해 거사했다. 4⦁19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이 신⦁구파로 갈리다가 민주당과 신민당으로 분당하여 자중지란을 벌일 때 박정희가 5⦁16국사쿠데타를 일으켰다. 3선 개헌으로 장기집권의 길을 튼 박정희는 1972년 신민당이 진산계와 반 진산계로 갈라져 당권싸움을 벌일 때 유신쿠데타를 감행하여 종신집권에 나섰다. 1980년 봄 야권이 두 김 씨 로 분열하여 대권싸움을 벌일 때 전두환은 5⦁17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주의를 짓밟고 광주시민을 학살했다.

 지금 야권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벌이는 추태는 5⦁16유신, 5⦁17쿠데타의 전야를 방불케 한다. 혹자느 sanf을 것이다. ‘설마’ 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 매도하면서 족벌신문사에 종편을 안겨주고, 국정원의 대선 댓글과 간첩조작, 박정희의 유산인 국정교과서 강행, 정당한 집회조차 공권력으로 억압하는 정권의 속성을 지켜보면서도 ‘설마’를 되뇌는 사람은 E⦁H⦁카의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말을 상기했으면 한다.

 프랑스대혁명을 짓밟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보나팔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침략전쟁을 일으켜 수십만 명의 인명을 살상시키다가 유배되어 외딴 섬에서 죽었다. 여러해가 지난 후 그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이 삼촌의 ‘명예회복’을 위한다며 정계에 투신하여 그의 후광으로 정권을 잡고 ‘설마’하는 프랑스 시민들의 허를 찔러 이번에도 환제의 자리에 올랐다.

 한국의 보수-극우세력에게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그들로서는 그야말로 ‘잃어버린’ 10년이었다.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의 100년 동안 축적한 기득권을 놓치는 시기였다.

 ‘설마’ 논자들은 할하리라. 그때와는 상황과 시대가 다르다고? 맞다.

지금은 21세기 대명천지 밝은 세상이다. 하지만 역사의 반복이 되풀이 될 때는 항상 모습을 달리하여 나타난다. 일본 자민당 55년 체제는 합법적인 장기집권 형태이고 히틀러는 바이마르공화정의 무능을 내세우며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 나치스가 집권했다. 야권의 분열과 무기력상태는 야심가들을 부추기에 좋은 조건이다. 쿠데타가 아닌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야성을 잃은 야권의 ‘정치귀족’들은 오로지 재선과 당권뿌니다. 박근혜가 더 하든, 아무개를 불러다 이원집정부제를 하든, 금배지를 다시 달고 국회의원 자리만 꿰차면 그만이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의병을 일으키려다 실패하자 음독자살을 꾀했던 예관 신규식 선생은 목숨을 건졌지만 오른쪽 눈 시신경이 망가져 외견상 흘겨보는 상이 되었다. 흘겨본다는 뜻은 예관(睨觀)이라 호를 짓고 일제를 흘겨보면서 임시정부를 조직, 법무총장에 이어 국무총리를 역임하였다.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단합하지 않는 것을 통탄하면서 1922년 43살의 나이로 25일동안 불식(不食)⦁불어(佛語)⦁불약(不藥)상태를 유지하다가 마침내 순국하였다.

 박근혜정권의 ‘혼용무도(昏庸無道)’를 연장시키는 야권의 무능⦁분열⦁분파주의자들에게 “치욕을 알면 피로써 죽음을 찾을 수 있고 치욕을 씻으려면 피로써 씻어야 할 것이며, 치욕을 잊는 자는 다만 피가 식었을 뿐만 아니라 피가 없는 것이다.“라는 예관 선생의 <한국혼>을 권하고 싶다.

보수정부의 국정실패, 민주주의 역행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죽이기’가 시작되었다. 퇴임 후 고향 봉하마을로 내려가 은거생활을 하던 그에게 검찰⦁검사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주변을 수사하고, 서울 촛불집회가 시작되자 배후를 노무현 쪽으로 의심하면서 권력의 집중적인 탄압이 자행되었다.

 이명박 세력의 ‘노무현 죽이기’는 노무현을 파렴치범으로 그의 정치적 부활을 막으려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오랜 지인의 회사 태광실업이 세무조사를 받고, 그의 고교동창⦁친인척⦁청와대 수석 등이 속속 체포되었다. 일부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연일 대서특필했다.

도덕적 살인행위였다.

 이명박 정권의 ‘노무편 죽이기’는 집요했다. 일부 보수 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부터 사설⦁칼럼 등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비난⦁조롱⦁막말⦁저주로 도배질하고, 사장이 바뀐 공영방송들도 다르지 않았다. 민주정부10년동안 다져놓은 민주⦁평화⦁통일⦁공정의 초석이 하나씩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공안세력이 들어섰다.

 일부 언론이 ‘노무현 죽이기’의 공범이라면 이명박 검찰은 주범이었다. 검찰은 언론플레이를 통해 노무현대통령 일가가 “수십억 원을 챙겼다“는 혐의를 흘렸지만 당시 노 대통령은 자신의 집에 온 ‘진보주의 연구모임‘ 학자들에게 차비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였다.

 노 대통령은 마침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서 도덕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망신보다 추구했던 진보적 가치가 훼손되고조롱당하는 것에 더욱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결단했다. 자신의 죽음으로 순결성을, 진보의 가치를 지키고자 했다.

 2009년 5월 23일 새벽, 고향 뒷산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날렸다. “너무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운명이다.“라는 짧은 유서를 남겼다.

 노 대통령의 서거 소식은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몰고 왔다. 전국에서 추모의 물결이 흘러넘쳤다. 촛불 집회가 열리고 전국각지에 분향소가 설치되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의 보도는 그의 서거와 관련 정곡을 찔렀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이명박 정권의 ‘몰이사냥‘을 견디지 못한 선택이었다. 촛불에 덴 정권이 그를 배후로 의심해 정치적 보복에 나섰고, 그 하수인인 검찰은 내부에서조차 범죄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무리한 수사를 감행했다. 보수언론은 여과 없이 혐의사실을 공표하여 그를 구석으로 밀어 붙였다.“

 2007년 2월 취임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는 조각에서부터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민주화와 남북화해 협력구도를 급격한 우회전의 정책으로 역류했다. 전 정부에서 임명하여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들을 강제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격 미달의 선거 공신들을 앉혔다. 정연주 KBS사장을 강제 해임하고 검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뒷조사를 한 것이 대표적 사례였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 1년도 안 되어 한국사회를 유신 또는 5공시대로 몰아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역행, 서민생계 위기, 남북관계 파탄을 지적할 만큼 이명박 정권은 급격히 과거로 회귀하였다. 이명박 정권

은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몰아치고,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퍼주기’로 매도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에 나서 결국 죽음으로 몰아갔다.

 이명박 정권은 한국사회를 5공시대로 후퇴시켰다.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 살리기’는 해낼 것으로 믿었던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겨 주었다.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747공약’ 즉, 연 7%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규모 7위달성이란 공약은 소수 재벌기업을 제외하는 완전히 빌 공약으로 전락하였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5년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2.9%로 추락하여 ‘경제살리기‘의 허구성이 드러났다. 김대중 정부 평균 5.0%, 노무현 정부 평균4.3% 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패작이었다. 이어진 박근혜 정부는 더욱 추락해 평균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은 22조 8천억 원이 투입되고, 앞으로 관리에도 예상하기 어려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사전 준비나 조사, 여론수렴도 없이, 순전히 가시적인 효과와 조급한 업적을 위해 수만 년 흘러 온 4대강을 막무가내로 파헤쳐서 자연을 파괴하고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였다.

 외국 언론에서 “바벨탑 이래의 무모한 공사”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국내외의 비판이 쏟아졌으나 이명박과 그의 각료들은 이를 강행했고, 어용교수⦁족벌신문와 어용방송이 이에 장단을 맞추었다. 4대강은 ‘큰빗이끼벌레‘의 서식장이 되고, 날림으로 들어선 강둑은 언제 무너질지 지역주민들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담합 등으로 4대강 공사를 맡은 기업들만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강물은 하루가 다르게 썩어간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못지않은 실정 또는 비리⦁부정은 ‘자원외교’를 빙자한 천문학적인 국고낭비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해외 ‘자원개발‘은 마땅한 정책이지, 이명박 대통령은 친형 이상득 의원과 소수측근들을 동원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손익계산도 없이 무작정 투자하고, 이를 빌미로 이권을 챙기게 하는 등 무모하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이 정권의 무능⦁부패한 자원개발로 40조 내지 50조의 국민세금이 투입되거나 국고가 낭비될 것ㅇ드로 알려진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3곳이 향후 5년간 갚을 빚만 22조가 넘는다고 한다. 이들 3개 공기업이 2015년 한 해의 차입금만 5조3천억원에 이르게 되어, 국고를 낭비하고 국민 세금을 쏟아붓게 만들었다. 총제적인 자원외교의 부실과 부패, 이를 주도한 측근과 공기업 대표의 이권개입 실태 등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무슨 사연인지 박근혜 정부는 덮어두기로 일관한다.

유신시대 선호하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에 이어 집권한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민주주의 시계를 17년 전으로 되돌린 군의 정치개입,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은 채 출범한 정권이 되었다. 선거부정이 전임 이명박 정권에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해택은 고스란히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다.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이 없었다면 과연 당선이 가능했을 것인가 의문의 따랐다.

 박근혜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 경제정의와 국민화합, 검찰중립화 등 장밋빛 공약을 많이 내걸었다. 하지만 취임 후 대선공약은 거의 폐기하거나 빌 공약(攻略)이 되었다. ‘경제정의’는 대기업 등 재벌 이익으로 바뀌어 서민생계, 청년실업,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검찰중립은 공염불이 되고, ‘국민화합’은 커녕 특정지역 인사들만 중용하여 지역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가의전 서열 10위권의 대부분이 특정지역 출신이고, 감사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등 5대 감찰기관장 역시 특정지역의‘동창회’로 구성하였다. 그러면서 ‘우수 인재’를 찾다보니 그리되었다는 변명이다. 타 지역 인사들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언행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문제가 많은 인사들을 요직에 발탁하면서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사회정의와 국민의 도덕 감정에 상처를 남겼다. 첫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을 시발로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전직 대법관은 전관예우라는 비법으로 1년 만에 15억을 챙기다 낙마하고, 두 번째로 지명된 언론인 출신 후보자는 일제의 한국지배가 하느님의 뜻이라는 따위의 막말로 지명을 자진사퇴했다. 세 번째 지명자는 각종 비리로 만신창이가 되어 국회인준을 받았으나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명단에 올라 70일 만에 사퇴하였다. 네번째 후보도 선임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대통령이 각종 비리투성이 인사들만을 선호하는 것인지, 그들 세계가 온통 그런 자들뿐인가 하는 개탄이 쏟아졌다.

 초대 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은 유신헌법 기초자, 부산 초원복집 사건의 주모자 등 정치적, 도덕적으로 하자가 많은 사람이었고, 두 번째 현직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앉혔다. 그 역시 과거 각종 정치공작의 연루자였다. 두사람은 ‘성완종 리스트’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 각료를 비롯하여 고위직 상당수가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표절, (군)입대기피, 위장전입 등 범죄 행위가 드러나고, 어떤 후보자는 입대하여 군복무 대신 석⦁박사 학위를 받는 특혜를 누리고, 또 다른인물은 제자들을 동원하여 논문을 쓰거나 아예 제자 논문을 베껴 돈벌이를 하였다. 그런가 하면 국사기관 책임자와 공영방송 이사장을 뉴라이트계열이거나 극우인사, 친일파 후손을 임명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5⦁16을 쿠데타라고 공개 언급도 하지 못하는 역사의 색맹들이다.

 박 정권은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자랑하지만 실상은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빚은 ‘환각현상’이고, 고용 없는 성장의 혜택은 소수 재벌기업의 금고 속으로 들어간다. 세월호 사건에 이어 초보적인 방역과 대처도 제대로 하지 못한 메르스 사태로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다. 청년들은 어느 때보다 극심한 실업 상태에서 ‘5포세대’가 되고, 헬조선, 흙수저 를 개탄하는 참담한 시대가 되었다.

 비정규직은 늘고 남북관계는 꽉 막히어 언제 무슨일이 터질지 불안한상태에서 전시작전권 무기한 연기, 군 수뇌부까지 연계된 방산비리,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의 비리와 거짓말 등 군 수뇌부의 부정부패가 국가안보를 우려케 한다.

 자살률 세계최고, 노인 빈곤율 세계최고라고는 부끄러운 수치는 기록을 갱신한다. 국민의 가계부채가 1166조(2015.9)에 달할 만큼 서민생계가 파탄의기에 직면했다.

 고위공직자들의 뇌물수수, 세월호 참사에 드러난 구조 실패, 민주주의 퇴행, 민병⦁민주노총⦁전교조 등의 탄압, 청와대 비서들의 문건유출 파동, 정윤희 등 국정농단 의혹, 남북정상회담 회으록 유출, NLL파문, 국정원의 간첩조작, 국정원 선거개입, ‘원칙수사’에 나선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청와대 전 현직 비서실장 및 정부 여당 핵심인사들의 ‘성완종리스트‘8명, 집권당 원내대표 쫓아내기, 통합진보당해산, 세월호 참사,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위안부 문제 굴욕적 타결, 누리예산 지자체에 떠넘기기,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문제 등 국정의 난맥과 반 헌법⦁부도덕성⦁타락상이 꼬리를 잇고 있다.

 이와 함깨 일베, 서북청년단 재건위 조직,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극우 단체들이 기승을 부린다. 정부는 다수 국민과 학자들의 반대에도 뉴라이트 계열 역사학자들과 손잡고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유신회기’ 작업을 강행하고, 이를 비판하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농민⦁노동자⦁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직사해 중태에 빠뜨리고,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는 등 한국사회를 유신시대로 회귀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정부는 경제 발전과 국가안보, 진보정부는 인권과 분배에 적합하다는 고정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난 김대중⦁노무현정부와 이명박⦁박근혜정부를 대조할 때 국가안보와 경제성장까지 민주정부가 훨씬 우월했음을 보여주었다. 보수정권에서 발생한 IMF를 극복하고 간신히 경제를 살렸는데, 지금 다시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천안함, 연평도 폭격, 판문점 폭발물, 북 장거리 로켓발사, 북핵 위기는 보수정권의 산물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국가안보⦁위기관리⦁국민화합⦁남북화해협력⦁공권력억제, 인사공정⦁일자리 창출과 고용정책, 분배와 사회복지 등 어느 것 하나도 성과가 없는 총체적인 국정실패와 퇴보⦁역행일 뿐이다.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유신⦁5공시대로 후퇴하고, 국민의 피와 땅으로 일군 경제발전이 소수재벌과 특권층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상위 10%가 국가전체의 부릐 60%, 그중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0%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전체의 2%에 불과하는, 공포스러운 빈부 양극화현상은 우리 공동체를 위혐하고 있는데도 박근혜정부는 재벌개혁은 커녕 노동자들만 몰아치고 있다.

 박정희의 최루탄, 전두환의 지랄탄에 이어 박근혜의 물대포가 시민들에게 퍼부어진다. 더 이상 보수를 참칭하는 수구공안세력에게 정권의 연장을 허용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 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8년의 실정을 목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주주의 역행

2. 서민생계 파탄

3. 재벌기업 각종 특혜

4. 남북관계 파탄

5. 안보무능(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6. 지역차별 인사

7. 4대강 파괴

8. 민간인 사찰

9. 미디어법 날치기와 일부 신문에 종편 허가, 언론계 생태계 파괴

10. 부실한 해외자원 개발 국고낭비

11. 원전비리

12. 역사왜곡(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날림⦁편향 등)

13. 전임 대통령 죽음으로 몰아감

14. 국정원⦁국군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등의 대선 부정

15. 747공약 위배

16. 평화적인 촛불시위 탄압

17. 이명박 친형 이상득 등 측근 비리

18. 용산참사

19. 국정원 대선부정 파헤치는 검찰총장 찍어내기

20. 경제성장률 2%수준 추락

21. 세월호 참사

22.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퇴행

23. 위안부문제 졸속처리 등 외교실패

24.국회의장 겁박 등 삼권분립 체제 위협

25. 총체적인 국정난맥, 양극화 심화

일본 ‘55년 체제’ 또는 부틴의 방식

 문제는 야당에도 적지 않다. 국가를 총체적인 위기에 빠뜨린 집권세력의 대안세력으로 국민에 희망을 주어야 할 야당이 무능⦁무기력⦁분열⦁분당을 거듭하면서 한국사회는 ‘희망 부재’의 아노미상태가 되었다.

 단테가 “별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사회가 지옥”이라 했는데, 이 말을 뒷받침이나 하듯이 이 땅의 젊은이들이 ‘헬 조선’을 시대적 유행어로 만들었다. 지옥(Hell)과 ‘조선’을 합성한 신조어 ‘헬 조선’이 지난해 가장 공감되는 신조어가 된 것은 한국사회의 민낯을 보여준다.

 ‘국가적 기업 상실증’인지 독재자 이승만을 ‘국부’로 추켜세우고,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헌정질서를 파괴한 독재자 박정희가 여론조사 1순위에 못박았다.

 “모든 민주주의사회는 국민의 수준에 걸맞은 정부를 가진다.”(알락시드 토크빌)라고 했는데, 4월 혁명⦁광주민주화운동⦁6월 항쟁⦁10년간의 민주정부를 겪은 우리 국민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야당 의원과 야권 지도자들의 수준과 능력 탓인가.

 야권이 분열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기적이 없는 이상 집권당의 호언대로 180석, 어쩌면 200석 이상을 얻어 개헌선을 확보하게 될지 모른다. 실제로 그런 개연성이 없지도 않다.(180석만 되어도 기회주의자⦁약점 잡힌 자 20명 정도는 쉽게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되면 우리 정치는 어찌 되는가. 지금 누군가는 구중궁궐에서 제2유신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을 것이다. 박정희의 재림 - 장기집권의 시나리오 말이다. 구차하게 유신쿠데타나 긴급조치 같은 초헌법적 조처 아닌 방법, 그것은 일본 자민당식 ‘55년 체제’ 아니면 러시아 부틴의 방식(측근을 허수아비 총리로 내세우고 실권행사)일 것이다.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려면 200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야당후보 난립’ 상태는 쿠데타나 유신처럼 손에 피 묻히지 않고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 가는 길목이다. 히틀러도 이 방법을 취하였다. 야권분열의 종점은 어디인가? 선거는 선용하면 민주주의 꽃이지만, 악용하면 악마의 가면이 된다. 야권분열의 종점은 어디인가?

현대사연구가⦁전 독립기념관장 김삼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