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의 꿈]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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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5 15:18 조회103회 댓글0건본문
1990년대에
김대중은 간단한 답을 내놨다.
천천히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어느 정도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화해하면서 서서히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뒤를 이은 보수적 지도자들은
대립적 접근법을 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진보 정권의 대북 정책이 퍼주기였고
유화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큰 째찍을 휘두르면서 작은 당근을 흔들었다.
남한의 진보와 보수 양쪽은
잘못생각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을 자선의 대상이나 약자로 취급하는 것을
절대 반기자 않는다.
북한은 중국과 이익이 되는 관계를 맺고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단일 민족이라는 표현이 상징하는
한국인들의 민족주의가
정치, 경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양쪽 민족주의는 다르다.
북한 민족주의는 살아남는 것.
즉 자신들과 나머지 세계와의 대립을 뜻한다.
남한 민족주의는
세계화를 통해 완화됐는데,
즉 자신들과 나머지 세계가
함께하는 것을 뜻 한다.
1990년대의 햇볕정책은 냉전종식,
그리고 북한에 더는 에너지를 보조 해주지 않겠다는
러시아와 중국의 결정 때문에 가능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북한의 농업과 공업 붕괴로 이어졌다.
당시에는 통일이 꿈이 아니라
남한의 재정적 후원자 역할과
결부된 구명줄이었다.
오늘날 북한은 최상의 거래를 확보하려고
중국과 러시아사이를 오가는
냉전 때의 전략으로 돌아갔다.
남한 보수 세력은
독일처럼 정권 교체와 흡수통일을 바란다.
남한 진보 세력은
북한이 정신을 차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동안의 별거 정도를 바란다.
북한은 이러한 조건의
통일의 꿈을 되살릴 생각이 없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통일을 구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신 냉전을 끝내기,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를 통해서일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고,
러시아가 북한제 무기수입을 중단하고,
중국은 북한 경제를 부양하지 않게 돼야
남한이 다시
북한의 유용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통일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남북교역과 협력의 구체적 현실이 돼야만
하나의 한국이라는 오랜 꿈이 되살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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