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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돌아보며

촛불 정부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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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 14:15 조회1,5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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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대선 투표는 15

새 대통령 취임은 딱 61일을 남겨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니 

5년마다 새 대통령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그와 함께 새 시대정신도 갈구하게 된다.

 

5년 전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열망을 담고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촉발한 국민의 분노는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미증유의 사건으로까지 옮겨붙었고 

문재인 정부는 그 촛불을 고스란히 넘겨받아 탄생했다

 

그렇다면 이제 막을 내리기 직전인 

문재인 정부의 성적은 어느 정도일까?

 

정부 공과에 관한 대차대조표야 훗날 역사가들이 작성할 일이지만 

산중의 늙은이에게도 귀는 있어 이런저런 소식을 듣곤 한다

 

정권 말기의 지지도가 40%를 웃돈다고 하니 

일단 낙제점은 아닌 듯하다

 

하지만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론도 50%를 훌쩍 넘는다고 하니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인 것 같다

 

기대는 컸으되 막상 손에 쥔 결과는 별거 없다는 뜻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다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일 터이다

 

이런저런 비평을 다 떠나 본질만 하나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백 년 이어져 온 

엘리트의 지배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미성숙한 엘리트의 지배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엘리트는 정치경제법조관료 등 사회 전반을 이끄는 

최상층부에 포진하고 있다

 

똑똑한’ 사람들이 ‘향도(嚮導)’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동서고금의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문제는 이들이 똑똑하기만 할 뿐이라는 데 있다

 

자기중심적이고 인내심도 부족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한다

 

미래에 대한 혜안이 없으니 늘 눈앞의 결과물에 연연한다.

 

똑똑한 사람이 이상해지기 쉽고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빠지기 쉽다고 했다

 

또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아는 것이다

 

우주의 신비와 우주촌을 들여다보는 창문인 

웹 우주 망원경 시대에 우리는 

기후위기와 200만이 넘는 펜더믹 상황에서 

한국호가 어디로 항해 할 것인가?

 

현 정부의 주요 구성원을 봐도 그렇고 

대장동 사건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의 면면을 봐도 그렇고 

대부분 명문대를 나왔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으며

그 분야에서 승승장구한 사람들이다

 

엘리트 중의 엘리트인 셈이다

 

그러나 그들은 깃발을 든 채 

멀쩡한 길을 놔두고 진흙밭으로 향했다

 

국민은 난감할 뿐이다.

 

정권 초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졌고 

그 결과 수많은 정치인과 관료가 법정에 섰다

 

하지만질적인 변화를 크게 느낄 수 없다

 

그 까닭은 미성숙한 엘리트의 청산을 

미성숙한 엘리트가 담당했기 때문이다

 

국민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바랐고

새로운 길을 보여달라고 강변했는데 결국 

그 나물에 그 밥’, 

내로남불이 돼버리고 말았다.

 

대한민국호’ 앞에 놓인 파도는 

지금까지의 것과는 양상이 매우 다르다

 

그저 국민총화로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돌파할 수 있는 파도가 아니다

 

우리 내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간신히 진입한 선진국 대열에서 자칫 이탈할 수도 있다

 

교과서 없는 교과서를 새로 쓰고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야 하고

길 없는 길을 가야 하는 형국이다.

 

정치가 샛길로 너무 나가면 백성은 반드시 횃불을 든다

 

1894년 고부군 동학 농민혁명이 그랬고 

2016년 광화문 촛불 항쟁이 좋은 본보기다

 

그 서슬 퍼렇던 박정희전두환도 백성을 이길 수는 없었다.

 

15일 후에는 누구든 새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한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니누가 더 못났나 경쟁하는 대선이니 

말도 많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을 앞으로 5년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이다.

 

그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은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진지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정부는 실패한 정부가 되기에 십상이다

 

모든 정치의 중심에는 백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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