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기해년 2019년

한국의 생존 전략을 구상해 본다.

2017년 세계 싱크탱크들이 확실하게 예측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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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세계가 초불확실성(hyper-uncertainty)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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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가

세계화의 심장부인 월스트리트에서 반발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정점을 지나 급속히 쇠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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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의 백인 노동자들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결행하여

초국가연합인 EU에 거대한 균열이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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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제일주의, 고립주의, 보호주의를 내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나서

점차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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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중국을 불공정 무역국가로 공격하자

​G2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은 두 고래에 낀 새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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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도 초위험사회(super-risk society)가 도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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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에 국민국가는

더 이상 위험을 해결할 자원, 능력,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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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위험사회의 신드롬으로 먼저, 재난사회를 들 수 있다.

(2) ICT의 심화와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기술이 더욱 노동절약적이게 되었고,

​세계화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고용불안사회가 되었다.

(3) 초고령사회는 저출산사회와 맞물리면서

초위험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초고령화, 인생 140세 시대, 초건강사회가 저출산사회와 만나면서

재앙적 수준의 초위험사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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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생존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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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복지사회를 앞당겨서 초위험사회에 대비하는

​‘보험’ 역할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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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교육, 출산, 노령, 일자리 분야에서 사회복지를 강화하고,

​다수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소득을 이전하여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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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가전과 같은 주력산업과

한류산업, 의료산업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투입하여 혁신함으로써

생산성과 고용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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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두뇌유출 국가에서 두뇌유입 국가로의 전한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지능정보화사회를 앞당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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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북·미 대화는

북한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주여주고 있는 희망의 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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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리스크를 줄이고 8000만 한반도경제권을 형성하면

초강력 경쟁자인 중국, 미국, 일본, 뿐만이 아니라

빠르게 추격해오는 신흥국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고,

​저출산노령사회로 인한 노동력 수급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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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기해년 2019년을

한국이 세계에서 생존 성장 발전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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